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가 찾아왔다. 피감기관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다. 무사히 국감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피감기관이나 다를 바 없겠다.
지적받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숨겨진 문제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문제점은 적절한 비판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이것이 국감이 바라는 바이고 의도다. 의약업계의 주된 관심 사항은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들에 대해 행해지는 날선 질문들일 것이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14일 끝나는 복지위 국감이 벌써부터 관심을 끄는 것은 해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국감이 지닌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지적된 사항도 국감이 끝나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국감만큼 국가 기관이 긴장하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 본부 등 복지 분야 핵심기관은 국감 첫날인 26일부터 시작해 다음날 까지 이틀간 기관이 위치한 세종시에서 진행된다.
올해도 메르스처럼 홍역이라는 후진국 병들이 나타나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기관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에 대한 추궁이 이러질 것으로 보인다.
병을 고치러 갔다가 치료가 어려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거나 프로포폴 등 주사제의 남용으로 의료사고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어 29일에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하루 동안 많은 피감기관이 대상이 돼 심도 높은 국감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들 기관 역시 국민건강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들이다.
30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려 소외받는 사회의 구석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주문 등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에서, 5일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국회에서 감사일정이 잡혀있다.
이들 기관역시 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각 기관장들의 진땀이 예상되고 있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오송) △국민연금공단(10일, 전주)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상 13일, 국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1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감사 기관 중에 나올 증인들의 면모도 큰 관심을 끈다. 복지위 국감은 당연히 복지부 정진엽 장관 등 총 306명이 대상자로 확정됐고 이 가운데 일반증인은 19명, 참고인은 12명도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국감 이틀째인 27일 오후 국감장에 출석해 면허별 직무범위와 관련한 단체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및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허용되고 한의사에게 놔파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 등이 참고가 됐다.
면허별 영역파괴가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체장들의 주장 내용이 흥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서는 다국적 제약사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약과 선진마케팅으로 한국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법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검찰 기소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한국노바티스가 이중 최대 관심사다.
지금은 일선으로 물러나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당시 문학선 대표가 어떤 해명을 내놓고 그 해명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될지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한국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광고비 명목으로 무려 25억9000여 만 원을 지급한 후 이 매체들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기소한 바 있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불법 마케팅 의혹과 관련해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등을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한 의혹으로 다음달 7일 열리는 식약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수행이나 예산집행 등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 꽃'인 이번 국감에서 의약업계는 두꺼운 방패를 들고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되고 그래서 국민건강에 한 발 짝 더 다가서는 그런 국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