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목원대학교 권혜영 교수는 공공제약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권혜영 교수는 먼저 국내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문제점으로 필수성 중심의 의약품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의약품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필수의약품’은 존재하지 않고 상이한 목적으로 상이한 관할기관에서 희귀의약품과 진료상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여러 가지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 비급여 처방 품목이 증가하고 초희귀의약품 등의 공급 거부사태가 벌어지거나 자가치료의약품에 대한 평가기전이 존재하지 않는 등 환자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접근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의약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수급 차질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공급 중단 시 적극적인 공급방안이 없어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직접생산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민간이 포기한 영역이나,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영역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에서 포기하거나 민간의 공급이 불안정하지만 필수성이 큰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생산 및 공급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급예측에 대한 정보를 관리 및 공개하고, 생산·유통단계에서는 병행수입이나 강제실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생산, 직접생산 등 지속적인 공급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선별등재나 낮은 보장률 등 우리만의 고유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산업을 주도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포기한 부분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부분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측면에 있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더불어 희귀의약품 생산·공급의 불안정 문제는 국내 제약사의 기술 문제에 핵심 원인이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에 더해 채산성이 떨어지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도 정부의 투입 재정을 늘려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고, 백신 자급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를 받아 민간 제약사가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장우순 실장은 “공공제약사를 통해 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채산성 문제나 기술적 문제 등 약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내 제약사의 생산시설 가동률은 약 70% 미만인 상황이다. 이를 봤을 때 필요로 하는 약물을 민간 제약사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