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새 회장을 선출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 의사회를 이끌어나갈 수장으로 이상훈 부회장을 선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상훈 신임회장은 “정신보건법 등 많은 의료현안으로 인해 할 일이 많고, 수가개선도 지지부진하다”며 “의료계 밖으로는 유사의료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공동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현장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회장은 “이 개정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바꾼 것으로 이제까지는 너무 포괄적이었다”며 “과거에는 불면증, 정신분열도 모두 정신질환으로 묶여 있어서 직업 제한에 걸렸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소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환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 입원, 비자의 입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는데, 전문의 2인, 의료기관 2곳에서 합의가 돼야 입원이 되고, 적합성 심사를 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바로 퇴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 형태도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 3가지 정도의 분류 형태를 4~5가지 정도로 늘렸다”며 “이외에 입원을 위해 6개월마나 연장심사를 해야하는데 3개월로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져 법 시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노만희 전 회장은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이나 개인의원 병상에 대한 입원이 까다로워졌고 심사를 위한 조사자, 협의체 회의비 등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국립정신센터나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2주 이내에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한다”며 “문제는 대상이 10만여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백명씩 판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하루에 수백명씩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심사에 로딩이 많아져 법 개정안이 제대로 운용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러 추려서하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텐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이런 식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제대로 된 법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3개월마나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평가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평가를 해야한다”며 “환자가 한 달 사이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개정안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노 전 회장은 일부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춰지는 정신병원의 모습을 현실인 것처럼 믿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요 근래 ‘날 보러와요’라는 영화가 하도 말이 많아서 직접 한 번 봤다. 만화도 그런 만화가 없더라”라며 “그 영화에 나온 내용을 정신병원의 현실이라고 믿어선 곤란하다. 재산싸움 때문에 병원에 갇힌 사람이 몇 명이나 되길래 법을 바꿔야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회장도 “복지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모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리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한의사 뇌파계 판결에 대해 노 전 회장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동으로 판독이 되니까 누구나 써도 되고 위험부담이 적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뇌파라는 게 무궁무진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분석도 다 안된다. 기계가 판독해주는 기본적인 내용을 믿으라는 건데 진짜 의사들은 기계를 다 믿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과도 그렇지만 신경과에서 뒤집어질 일”이라며 “과거에는 정신과에서 뇌파를 하다가 대부분 신경과로 많이 넘어갔는데, 신경과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대처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는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정신질환에 대한 최신 이슈를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