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협의체 구성 앞두고 긴장국면

복지부는 4월초 정부와 의ㆍ약계 및 시민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의약분업재평가 위원회(가칭)를 발족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기초연구 보고서는 3월 중순경 마무리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평가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고, 의ㆍ약계의 첨예한 대립을 전문가와의 의견조율로 수습할 방침이지만 실상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의료계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병원 내 약국의 차등화와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실거래가 상환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계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안을 재평가를 기점으로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약분업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4월초 협의회 구성과 함께 논의될 평가지침 마련에서부터 정부와 의ㆍ약계 간 첨예한 이견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에 있어서 원내약국의 차등화를 통한 경영보전과 실거래가 상환제 폐지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사회가 추진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확립은 물론 성분명 처방 등 의약분업이후 지켜지지 않았던 사안들이 부각돼야 할 시기"라며 "정책단 회의를 통해 재평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평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의ㆍ약계도 국민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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