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최대의 과제는 인구고령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은.
21세기 한국의 최대 과제의 하나는 인구고령화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사회 역시 최근 치매노인 살해사건 및 노인유기 사건 등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역시 지난 1995년 7천억원에서 2001년에는 3조6천억원, 2004년에는 5조1천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제 노인요양보호는 더이상 특정 개인이나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노인부양 가정의 경제부담 경감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
▶제도 도입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준비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의 추진과정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지난 2001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어, 2003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이 제도의 추진계획(2007년 도입 목표)을 보고한 바 있다.
그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 제도의 기본틀과 방향을 정립했다. 기획단의 기본틀을 토대로 지난해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및 기획단'을 구성·운영했다.
물론 각종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의 기본시안, 시범사업 실시모형, 관련 법률안 등 구체적인 실시모형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험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했으며, 특히 관리운영주체인 건보공단과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왔다.
"제도 성패, 시설 인프라 확충에 달려"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있다. 복지부의 입장은.
최근 노인요양문제의 심각성이 각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제도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경제계 등에서 시설인프라 부족 및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시설인프라 부족 및 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의 85% 이상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사실 제도의 성패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시설수요를 완전 충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02년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서 제도 시행초기에는 대상자를 최중증(중증) 대상자로 한정, 실시하는 등 국민부담 최소화할 예정이다.
"2007년에만 인력 5만명, 재정 8천억∼1조원 소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재정 및 인력 등에 대해.
지난 1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에 따라 소요되는 총 재정은 요양보호 대상자를 노인의 15%, 중증도별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1단계(2007년) 8천억원∼1조34억원, 2단계(2010년) 3조1천억원∼3조8천억원, 3단계(2013년) 5조5천억∼6조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 수행을 위해 2007년 5만명, 2011년 14만명의 요양관리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 및 필요인력 규모는 대상범위, 제도 설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올해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수정·보완될 것이다.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국민이 부담하는 요양보험과 국고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 본인 및 가족이 시설이용료 등을 20% 정도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 정기국회 법안 상정…공단과 유기적인 관계구축"
▶관련법 개정안은 언제쯤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오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시범사업은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개발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일단 5∼6개 시·군·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자로 한정해서 실시하게 된다.
평가판정 및 수가적용 등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변화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속적인 시범사업 및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 마련한 노인요양보장법률안(가칭)을 토대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 가능한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어떤 역할분담을 하게 되는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4년)'에서 마련한 시범사업 기본모형 등을 토대로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1차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또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 지역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추진일정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시범사업 및 본 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인구가정심의관실에서는 '노인요양보장도입추진단' 및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실무자를 중심으로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실제적인 시범사업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범지역 공단지사별로 '시범사업 운영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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