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예처 "투명화 필요"-복지부 "효율성 의문"
기예처와 한국개발연구원가 14일 주관한 '건강보험등 의료보장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특히 기예처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듯 시종일관 차분한 논조로 건강보험기금화의 당위성을 역설한 반면 복지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발제를 맡은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자·공급자 의견무시 ▲건강증진기금과의 통합·운영 ▲예산편성의 어려움 등 반대주장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기금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기예처 김대기 사회예산심의관은 이와 관련 "현재 매해 3∼4조원의 결손이 나는데, 이를 좀더 투명하게 보자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건보재정을 심의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IMF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투명성 없는 곳에 효율성도 없다는 것"이라며 "기금화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은 기금화에 따른 효율성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기금화가 국회통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민합의에 의해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심의관은 "현재는 공급자와 보험자간 수가계약을 하는 시스템"라며 "복잡한 메커니즘을 국회로 가져간다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가 보험료나 수가 등 실질적인 결정까지 하는 것인지 사후 관리만 하는지 먼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강성욱 삼성의료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도 "기금화가 될 경우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효율성과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복지부에 힘을 실었다.
강 연구원은 "국민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판단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 관계자들이 이날 토론회에 대거 참석,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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