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산하기관이나 시민단체들도 이 조직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TF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희주 과장(41)을 만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건강보험은 바뀌어야 한다"
▶건강보험혁신TF가 꾸려진 배경과 목적은.
복지부가 시민단체 등을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다. 혁신 TF는 지난해 건강보험발전위원회와 지난 1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이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출발했다.
혁신TF는 외부에서 주어진 안을 잘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실무조직'일 뿐이다. 이 안을 실현하고 법제화시키는 작업에 공무원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렇게 처리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가입자와 공급자간 합의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이 의료연대회의 관계자 등 80여명에게 혁신TF에 관한 편지형식의 글을 보낸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보건복지위) 등은 '민간보험 도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복지부는 결코 민간보험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오는 8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보사들이 실손형 보험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간보험 시장이 건강보험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향후 역할관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 미리 학습하자는 취지다. 수수방관하는 것이 외려 이상하지 않는가.
◇"조직·인력개편, 외부시각 반영돼야"
▶건강보험공단의 구조 및 인력 개편에 대한 문제도 혁신TF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공단이 스스로 하고 있는 문제다. 자체 조직진단이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 7월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그 결과를 참조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산하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공단이 내놓는 조직진단 결과와 혁신TF의 논의결과 등이 공론화 돼서 결정해야 한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행정이 아닌 만큼 말이다.
▶공단의 조직진단 결과가 복지부의 구상과 다르다면.
노코멘트다.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 과장도 공단의 조직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조직발전위에 몸을 담고 있지만, 가지는 않았다. 잘 알지 못한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갈 수(유출될 수) 없는 얘기다. 나갈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7월까지 진행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우리가 이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외부의 시각(감사원 등)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만 언급할 수 있다.
▶복지부에서 공단 지사를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라고 언급한 적이 있나.
전혀 없다.
▶혁신TF에서는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2006년 12월) 이후의 대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코멘트다. 지금 막 시작한 단계다.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 밖에 얘기해줄 수 없다. 다양한 주장이 있다. 이를 검증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와 공단 등이 주세, 교통세 등에 건강부담금 부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의견을 나눈 적이 있나.
확인해줄 수 없다.
◇"모든 정책은 홍보가 제일 중요"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언급해달라.
복지부가 생각하는 보장성은 그에 합당한, 보장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기준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진행해나갈 뿐이다. 누구도 정부가 70%까지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 가입자나 국민 모두 그렇다.
방식에 대한 세부이견은 있을 수 있다. 보장성 강화 기준이나 특정부분의 보장성을 강화했을 때의 재정추계 부분,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혁신TF가 연구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간 홍보협의체에 대해.
모든 정책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현재 홍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논의하고 있다.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공단과 심평원이 다소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공단과 심평원은 홍보가 실제로 약했다. 조직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홍보역량을 강화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끌고 갈 것이다.
◇"명분보다는 실용노선 지향"
▶산하기관들과의 업무협조는.
9일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간 워크숍이 있었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잘 해보자"라는 축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에 혁신TF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건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몇 가지 획기적인 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분위기가 좋다. 혁신TF에 대한 공단 직원 파견문제도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안다. 공단에서도 아주 적극적이다.
▶향후 혁신TF를 이끌어나가면서 관련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과 본인의 각오는.
어느 기관이든 건강보험과 관련된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논리적으로 취약하다. 각자 업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축적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연구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 명분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해 실용적인 노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다. 나이가 많건 적건 누가 봐도 '저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일하는 도리 밖에 없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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