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화상투약기를 놓고 약사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반대 성명서나 대 회원 설문조사, 전자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화상투약기(의약품 투약기)도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 의견을 묻는 투표에서도 반대의견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약사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투약기에 대한 찬성의견 보다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한 포털 사이트는 최근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당신의 의견은?’이라는 제하의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는 설치에 필요한 입법예고에 맞춰서 실시됐다.
총 3만4261명의 인원이 의견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위협을, 찬성의견은 심야나 공휴일 등 긴급 상황 시 필요성을 들었다. 반대쪽은 국민건강에 방점을 찬성쪽은 의약품 접근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결과는 반대 입장이 2만 8752표, 84%였고 찬성은 5446표, 16%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은 63명으로 매우 적었다.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마감된 전자공청회에 대한 설문도 1655개의 의견 가운데 찬성은 겨우 44개에 그쳤고 반대는 1524개로 압도적으로 앞섰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품 투약기 도입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에 필요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으며 약사법 개정 등의 걸림돌은 주요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규제완화책의 일종인 의약품 투약기 설치는 단순히 설치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반대측의 주장이다. 많은 약사들은 투약기 설치가 원격의료나 영리병원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는 의협이나 다른 보건의약계 단체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반대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상황이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 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부의 추진 동력에 장애물이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여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진하려는 정부나 반대하려는 약사회 쪽의 치열한 내편으로의 민심 모으기가 의약품 투약기 설치의 중요한 포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