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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지 재확인, 노인정액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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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지 재확인, 노인정액제 탄력
  • 의약뉴스
  • 승인 2016.06.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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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오락가락 한 6월 셋째 주도 의약업계는 분주했다.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20대 국회 첫 업무 보고에서 재확인 됐다.

올해 복지부의 중점추진과제로 원격의료 확산 및 제도화를 꼽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반대가 여전함에도 정부가 강한 관철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가장 좋은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꼽았다.

그는 의협의 반대를 의식한 듯 법안에 (원격의료 시행주체는)동네의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만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뜻도 내비췄다. 구체적 내용도 나왔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오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병원급 이상에 대한 원격의료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찬성하는 쪽이다.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추세이고 일본도 곧 시행할 예정이고 특히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이나 현행 수가제도하에서는 영리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있지도 않은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 때문에 (원격의료 등) 많은 것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반대하는 사안을 하위법령을 만들어 영리병원 자회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대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해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동제약이 제약사로는 9번째로 지주사 전환을 확정했다. 일동은 24일 임시 주총을 열고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 정관변경을 통과 시켰다.

이번 지주사 변경은 지난 2014년 당시 대주주였던 녹십자의 반대로 부결된 아픔이 있어 의미가 새롭다 하겠다.

일동은 이로써 투자사업부문(가칭 일동홀딩스)과 의약품 사업부문(가칭 일동제약), 바이오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가칭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히알루론산 및 필러사업부문(일동히알테크)으로 분리되고, 향후 투자사업부문으로 효율적으로 나눠지게 됐다.

지주사 전환이 확정된 순간 이정치 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기업 환경의 변화와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약사회는 행정비용 증가와 6년제 약대 졸업생의 인건비를 감안한 수가 인상과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분주한 한 주를 보냈다.

의협은 16년째 오르지 않는 노인정액제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의협 중앙회는 물론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는 23일 노인정액제 개선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6만 5000여명으로, 대부분 벽오지 의원을 방문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정액제가 실시될 경우 초진, 재진비가 올라가면서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서 조금만 치료를 추가해도 정액 상한을 넘어 병원을 찾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서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일부의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처음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중 개인 1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며,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하는 한의협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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