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가협상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24일 현재 2차 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은 쉴 틈도 없이 오늘(25일) 3차 협상을 벌인다.
올해 협상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의약계 등 공급자단체는 공세적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건보공단은 수비를 하면서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공급자단체는 내심 17조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쌓아놓은 돈이 많이 있으니 의약사에게 그만큼 더 풀어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공단은 흑자분이 수가인상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의 이런 대립은 해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협상방식이 달라지거나 협상시기가 앞당겨 졌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왜 해마다 수가는 인상돼야 하느냐는 점이다. 전반적 사회 기조가 저물가라는 통계지표가 있음에도 수가는 알다시피 인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로지 인상만이 있을 뿐이다.
인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려운 국가경제와 힘겨운 국민가게를 위해 전년과 같이 동결한다는 등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다만 얼마만큼 더 오르느냐하는 것이 수가협상의 본질이며 최종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누적흑자는 공단이 운영을 잘 한 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해마다 엄청나게 인상되는 건강보험료가 일등공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건보료는 원천징수되므로 징수율이 높은 것은 물론 지역건보도 예전보다는 훨씬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건보흑자는 다시 말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흑자분은 당연히 보장성 확대 등에 쓰여 져야 한다. 물론 의약사들의 수가 인상분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개원가나 개국가가 예전에 비해 호황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경영이 어렵고 일부는 문을 닫는 아픈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크게 번창하는 병원도 있고 나날이 수입이 늘어나는 약국도 있다. 물론 평균적인 경영을 중심으로 수치가 오고가고 데이터가 제시되겠지만 공단의 흑자분이 마땅히 수가인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앞으로 3차 협상이 있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인상 수치가 제시되고 내년도 수가인상이 단체마다 최종 확정되겠지만 공급자의 경영부실 등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연히 공급자도 국민의 일원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런 장점과 권한이 막무가내식 수가인상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추가소요재정규모인 밴딩 폭을 얼마로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합의에 의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일방적으로 의약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압박을 받는 경영에서 제대로 된 진료나 충분한 복약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이 손해를 봐서도 안 된다. 이번 수가협상이 양측 모두 만족하는 윈-윈 게임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양보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보기에 좋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양보이지만 약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양보를 하면 그것은 양보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패배로 인식되기 쉽다.
공급자단체는 건보공단이 강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반대로 공단은 의약단체들이 더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건보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양측이 좀 더 세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