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의 최대 관심사인 2017년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0일 ‘건보공단 이사장·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상견례)’가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상견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6개 공급자 단체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읍소 작전에 나섰고 17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적흑자액을 자신들의 수가인상에 적용시켜 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보험재정의 안정화도 도모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목표라고 원론적인 입장으로 맞섰다.
이런 가운데 의약계의 대표 단체인 의협과 약사회가 서로 상대단체를 비난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름 아닌 ‘불용재고약’문제를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가협상을 앞두고 약사회의 선공에 의협의 반격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앞으로 재고약 문제가 어디로 불똥을 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
사회 조찬휘 회장은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007년 13.8%에서 2014년 9.9%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불용재고약 문제를 잦은 처방 변경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 문제를 이슈화해 수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시도지부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와 드론 택배 등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제약 택배는 물론 화상 투약기,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등이 논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던 중소 제약사인 P사의 리베이트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구속됐고 수백 명의 연루된 의사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등 리베이트 규모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의약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P사는 의사들에게 간염치료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법안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를 맹렬히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대한병원협회 앞에서 병협의 병원 인수·합병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먼저 병협에 돈벌이 투자를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국
내 병원 중 개인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업을 공익적으로 추구한다는 전제에 건립돼, 법리적으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돼있을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들조차 자신의 책무를 잊은 것은 돈벌이 기업가 이전에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영리병원 체인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M&A 허용은 수많은 의료법인의 체인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분주한 한주를 보냈다.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농·축산, 수산, 식품, 환경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입안자가 참여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진력을 다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가입국의 항생제 사용량(2014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30.1DDD(Defined Daily Dose)로 OECD 평균인 21.1을 훨씬 웃도는 것은 물론 프랑스(30.1)와 함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스웨덴(14.7)이나 독일(15.7)의 약 두 배에 해당하며, 네덜란드(10.1) 보다는 세 배가량 많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항생체 협의체 출범을 서두른 배경이다.
한편 협의체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감염병관리과장이 간사를 맡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언론계, 보건, 농·축산, 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 31명이 위원을 맡아 구성됐다.
정진엽 장관은 “최근 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의 위협요소로 범세계적인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해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