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건약의 중점사업은?
지난 1월 활동회원 워크샾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올해 중점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 건약의 중점사업은 의약품 안전성의 확보를 큰 줄기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자체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으며, 향후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보험약가 결정과정에 대한 정책대안과 공론화와 필요한 의약품의 충족과 의약품 전달체계의 문제와 의약품 유통의 일원화 및 보건의료 재정 문제를 공론화 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건강보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건보재정의 이유로 의료보장성을 약화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건보재정은 곧 국민 스스로 부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장성을 확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2005년 예산에서 의료보장성 부분을 전액 삭감 당했다. 결국 복지부가 보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을 앞세웠을 뿐이지 국민세금을 확보 받지도 못하고 담배값 인상금 등을 전액 의료보장에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것은 실행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현행 의약품 안전성 확보의 문제점은?
국가 차원에서 식약청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 인력, 예산 모든 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현재 미국의 FDA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는 생각되나 적어도 FDA 처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열정과 열의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장기적 과제로 복지부와 식약청이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앞으로 식약청에서 정책연구와 의약품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위치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생동성 확보 의약품에 대한 견해는?
생동성 확보 의약품의 가장 큰 목적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퀄리티를 국가에서 인증하겠다는 취지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목적 중 하나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가 나서서 약품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확대하면 좋겠지만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그 목적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약사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생동성을 입증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로비를 통해 약품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 장치로써 사후통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생동성 확보 의약품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제약사와 의약사간 리베이트의 문제를 표면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는 곧 제약사에게서 의사 혹은 약사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의 파이를 갖느냐 하는 문제다. 의사가 처방전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돈 때문이 아니다. 이는 전문가로서 자율적인 권한과 맞물려 있다.
특정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된다면 생동성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돼야 한다. 특히 의사들이 처방전 내에서 대체조제를 불가하겠다고 약국에 통보했을 때는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문제다. 의약사 직능단체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복지부가 원칙에 입각한 보편적 논리를 펴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확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부 주도하에 시민참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전문성을 갖춘 자를 참여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참여를 복지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참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을 뿐이지 모든 결정권을 갖으려 하는데 있다. 복지부가 정책결정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해당 이익단체와 시민들간의 이견대립을 위한 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의견을 참조한다는 식의 시민참여 확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합리적 약가결정은 무엇인가?
현행 약가구조는 그 당위성(근거)이 불 분명하다. 특히 수입약품의 경우 보험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약가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국내 실정에 맞는 최상의 약가결정 구조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 또한 약의 원가를 보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약사가 제시한 원가가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는 유통의 문제로 원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실거래가 방식과 영국에서 시행하는 생산량에 따른 원가결정, 네가티브에서 포지티브리스트로 바꾸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건약은 정부가 제시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에 찬성하고 있으나 공단이 계약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지는 약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잘 낳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비용을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다만 이를 누가 평가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와 세부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했을 때 국내 제약사에 주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약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공재'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 퇴출방지 및 처방장려 의약품이 있지만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따른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할 것인가와 이외에 국가 소유의 제약사 확보 등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돼야 할 시기라고 본다.
천문호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약사이기 때문에 윤리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그 자신이 능력이 된다면 간단명료하게 현 의약정책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지만 능력이 그에 못 미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정책적 대안을 쉽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명확하게 답변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누군가 나서서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말하는 그를 보며 차기 건약을 이끌어갈 지도부에서 그런 인물 한 명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엿 볼 수 있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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