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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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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 의약뉴스
  • 승인 2016.03.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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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전공의 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진료과목이다.

흔히들 흉비외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도 깊어 전통적인 기피과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그 옛날에는 수재들만이 간다는 내과도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흉비외산에 내과까지 포함될 전망이니 환자들은 이제 진료과목을 찾아 전국의 병원 순례라도 나서야 할 판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으며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 진료는 험난한데 수가는 낮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마디로 일은 어렵고 금전적 이득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에 피부과나 안과, 성형회과처럼 환자가 많으면서도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는 과는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피안성, 정재영이라는 신조어가 떠돌고 있다. 새로운 말이 라기 보다는 이제는 토착화된 고유명사처럼 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사고 등의 귀찮은 일도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너도나도 이런 과로 몰려든다. 내과의 부진은 원격의료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 진료과목의 부침이 있는 것은 이해할만도 하다.

하지만 미달사태까지 발생하거나 아이를 낳을 병원조차 찾기 힘든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대교육과 수련환경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년까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뼈대를 완성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5개 추진전략과 14개 세부과제 등이 포함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를 확충할 대학설립에 모아지고 있다.

먼저 ‘분만’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분만 취약지역(37곳)에 산부인과를 설치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 차질 없는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것.

또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개소로 확충(2015년 6개소)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도 지난해 380병상 수준에서 630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도 현재(2016년 3월 12개)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현재 5대)하고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http://www.healthmap.or.kr)’도 강화한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또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의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별도의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계획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을 퍽 다행으로 여긴다. 의료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국민이 있어야 건강한 국가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더 강조하기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기피과에 대한 정부지원과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대학설립 등은 단기간에 해야 할 것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질 없이 해야 할 것 등으로 세분화 하면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기왕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참고로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실수를 최소화 하면서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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