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등 크고 굵직한 의약계의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이런 대규모 인사이동은 국민과 의약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불법의약품의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송재찬 서기관을 만나 의약계의 현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의약정책의 변화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의약품재평가에 대한 견해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산업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의약계의 글로벌 스텐다드는 요원한 일이었다. 의약분업은 목적 자체만으로도 정부 및 의약단체 그리고 국민이 반드시 거쳐야할 과도기 단계의 수순이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행정과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발생되는 문제 역시 아쉬운 부분임에 틀림없다.
이미 의약품정책과는 의약품재평가에 대한 기초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평가방식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약계와 전문가 그룹, 소비자는 물론 시민운동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평가방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의 행정적 평가는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 대체조제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이 가장 문제다. 여전히 환자들은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를 생동성이 확보된 약품으로 대체할 경우 값싼 약으로 대체했다고만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의 생동성에 관한 국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의약사간 협력관계의 부재다. 지금도 부서로 가끔 국민(환자)들로부터 몇 군데 약국을 방문했지만 약을 구할 수 없었다는 항의성 문의전화가 걸려온다.
병원 인근지역에서는 병원과 약국간 처방약이 어느 정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지역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병원과 약국간 일부 가격이 싸고 이윤이 많이 남는 의약품목을 중심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체조제에 따른 약화사고의 책임이 약사들에게 있는 만큼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23조2항에 따르면 생동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약화사고 발생시 대체조제를 한 약사들에게 책임을 묻게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 약사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삭제 등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의약전문가들의 신뢰성이 강화돼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체조제시 처방품목 변경에 대해 의약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야 한다.
◇ 생동성 의약품 활성화에 대해.
생동성 품목 사용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처방목록 발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병원과 약국간 종속관계를 탈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약사회가 주장하듯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궁극적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있지만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부는 향후 생동성 의약품의 품목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약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이를 위해 생동성 품목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식약청이 2500여 의약품의 생동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전체 의약품이 생산돼 약국에 공급되는 지 알 수 없다. 제약사 등이 원가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생동성 약품을 등록이후 자진취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거에 모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생동성 품목 확대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불법의약품 유통의 근절대책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제약사와 약국 등 관계단체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하는 문제지만 제도적으로 식약청 역시 감시체계를 선진화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안전청책심의위원회가 발족돼 2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은 논의단계에 있으며 의약품정보센터에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괄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체계가 투명해 진다면 제약사는 이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을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는 단체들이 연구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 올해 약사정책의 지향점은.
지난해부터 의약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의 합리화가 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시장질서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합리화는 결코 안전성을 배제한 채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 시스템의 보완을 통한 처리기간단축 등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사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송재찬 과장의 책상어귀에 수북히 쌓인 서류사이로 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쓴 책이 놓여있었다. 부서 발령을 받은 이후 직원들이 읽어보라며 건네줬다고 한다. "업무를 보면서 짬을 내 중요한 부분은 다읽었다"고 말하는 그를 보며 의약분업 재평가 등 앞으로 부서에서 해야할 일이 많은 만큼 의약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 현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약계가 복지부와 함께 국민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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