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심평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전체진료비 114조원 가운데 64~65조원은 건강보험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비급여이며 비급여가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온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는 16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로드맵이 마무리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담도 어느정도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급여는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공단도 책임이 있다는 것. 특히 오는 9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수집 분석해 공개하도록 되있으므로 보험자인 공단이 당연히 국민 부담이 되는 비급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단과 심평원이 비급여 관리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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