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복지부에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원들과 약사법 개정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짧은 시간의 양해를 구하고 서울시약사회 이경옥 의약분업정책단장과 시약이 추진중인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계획을 들어보았다.
◈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견해는.
이제 의약분업은 시행초기를 막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국민의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곧 정부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추진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계의 갈등국면으로 상황을 악화시켜왔지만 시대적 흐름이 의약계의 갈등을 원하지 않고 있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을 간과할 수는 없다. 재평가에 들어가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정부(복지부)가 과연 재평가를 어떤 구도로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의약분업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부른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대약의 정책적인 기반마련과 각 지부와의 유기적인 연대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실무자로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시약차원에서 최대한 올바른 재평가를 받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정책자료 수집과 의약분업의 현황을 낱낱이 조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의약분업 시행 후 문제점은.
원론적인 의약분업의 최대 과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을 통한 국민 의료비와 약제비 절감이다.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항생제 및 고가약 사용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를 모두 분업의 성과라고 볼 수 없다. 분업이후 약사회가 처방전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2천4백여 건의 의약품 생동성을 확보했지만 정작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의료법과 약사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야 했음에도 5년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조절자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의약계간 갈등이 지속돼왔고 결국 국민들에게 의사와 약사의 인식만 흐려놓은 상태다.
◈ 재평가를 위한 시약의 사업은.
올해 대약과 시약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중점사업으로 책정하고 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약사회가 판단하는 분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시약은 이미 복지부에 약사법에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한 약사법 개정의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인덱스를 1월말까지 발간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복약지도에 활용토록 권장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경질환자의 일반약 사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회원들의 교육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일반약에 대한 포스터 등 유인물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
◈ 대체조제 활성화는 가능한가.
약사회가 지난 5년 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안이다. 의지를 갖고 행해왔고 올해에는 꼭 성사시켜야 할 문제다. 의약분업 재평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과연 이제까지 분업이 올바른 틀 속에서 이뤄졌었나 고민해야할 화두를 약사회가 정부에게 던진 것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분업정착을 위한 초석에 불과하다. 이로써 병원과 약국간 담합은 물론 불용재고약 문제해결과 약국 경영활성화 및 복약지도 등 전반적인 약국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세워질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의약계가 바라는 재평가의 시각은 전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만큼은 직능간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해 과연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논의돼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싶다.
이경옥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의약분업은 국민과 의약계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기로 약속한 사안이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귀로에 서있다"라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상대적으로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욱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다.
이제 팽팽하게 활시위는 매겨졌다. 그는 올해 시약이 '올인'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 정책사안이 향후 국민과 회원들에게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길 희망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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