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보건계의 갈등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공세의 화살은 먼저 대한한의사협회가 날렸다. 한의협은 12일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의료기 사용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즉각 이라는 시점은 1월 달까지로 한정했다. 사실상 복지부를 향해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물리적으로 1월이라는 시간은 복지부가 받아들이기 불가능해 보인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한의협이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업권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름의 여유 밖에 두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강수를 둔 김회장의 표정은 비장감이 흘러 넘쳤다.
마치 큰 결심을 앞둔 사람의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김회장은 나부터 잡아 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구속까지 예감하는 듯 한 언행을 서슴치 않았다.기자들 앞에서 한의사에게 금지된 현대의료기기를 직접 시연했다. 그가 들고 나온 기계는 골밀도를 측정하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였다.
그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가 나온다며 의료기 사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의사 정도만 되면 아주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기계라는 사실을 인지시켰다.
그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골밀도를 확인한 다음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한의사의 의료기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의 화살을 정부에 돌렸다. 자신은 의료기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료법 위반이라면 나부터 잡아가라고 배포 있는 행동을 보였다.
그는 더 나아가 한의협 회관 1층에 엑스레이 초음파 교육센터와 진단시설을 만들어 자신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의 공개적인 이런 언행은 아마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사용을 공론화해 여론전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의협의 이런 의도는 강력한 상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역공으로 쉽게 실타래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한의협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성명서로 맞불을 놓았다.
의협은 “한의협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기계조작으로 기계 값을 읽을 수 있는 것과 의학적 분석이나 소견을 통해 치료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고 측정 대상으로 삼은 29세 남성의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김 회장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 해 명확히 답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
측정치에 대한 잘못된 판독이나 부정확한 해석이 잘못된 치료결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협은 상기시켰다.
의료기관 및 검진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 장비를 이용해 측정하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임을 엄중 경고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염두해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한마디로 21세기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벌어진 기가 막힌 현실이고 코미디에 불과한 짓으로 폄하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한의협 회관 내에 의료기기 교육센터, 진단시설을 갖추지 못하도록 복지부가 반드시 막아야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하고 면허 외 업무범위를 자꾸만 침해하고 법을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라는 것.
의협은 국민건강을 장난치듯이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강청희 의협 부회장은 더 나아가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돈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한의협은 의료기기를 통해서 돈을 더 벌겠다는 본색을 드러냈고, 한의학이란 전통학문을 버렸다”며 “전통을 버리고 사술을 하고 있는 셈인데 한의협 회장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정부에 대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며 “한의협이 주장한 것처럼 기요틴 정책을 추진 안한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한의협이 선언한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것.
한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한 것을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김 회장을 고발하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허가를 해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허가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허가하는 것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복지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가해도 비판을 받고 안 해도 비판을 받고 있는 복지부가 솔로몬의 해법을 제시할 지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여론의 향방을 주시할 지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