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당청구금액이 305억9천만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의원급이 155억8천만원으로 5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61억6천만원으로 20.1%와 34억6천만원으로 11.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요양기관종별 실사 및 행정처분 현황'(2001∼2003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또 한의원이 19억3천만원으로 6.3%, 약국이 18억1천만원으로 5.9%, 치과의원이 15억4천만원으로 5.0%, 보건기관이 9억9천만원으로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수는 ▲의원 1천37개 ▲치과의원 187개 ▲한의원 146개 ▲약국 143개 ▲병원 94개 ▲종합병원 48개 ▲보건기관 23개 등이었다.

특히 요양기관 1개당 평균 부당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1억2천83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이 3천6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부당청구 요양기관수와 금액이 가장 많았던 의원의 경우는 1천502만원에 그쳤다.

다음으로 한의원이 1천323만원, 약국 1천267만원, 치과 1천7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가운데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수는 의원이 634개(업무정지 206·과징금 428)로 제일 많았고,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156개(92·64)와 84개(55·29)로 드러났다.

약국은 83개(46·37) , 병원은 58개(9·49), 종합병원은 6개(1·5), 보건기관은 19개(0·19)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처분기준에 미달해 부당금액만 환수한 요양기관도 의원이 259개로 수위였으며, 약국은 46개, 한의원은 33개, 병원 24개, 치과의원 13개, 종합병원과 보건의원은 각각 4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30일 "부당청구기관과 금액이 의원급이 제일 많은 이유는 그 만큼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단순 수치만을 놓고 특정 요양기관이 더 부도덕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청구의 형태와 관련 "환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온 것처럼 고의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한 착오에 의한 청구도 있다"면서 "약국의 경우는 저가약을 쓰고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당청구금액은 모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당청구기관을 일벌백계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