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버티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1심서 승소했지만 2심서는 패소하게 됐다. 법원이 약사의 주장이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약사 A씨와 보건복지부 장관 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온 복지부는 A씨에게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약제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비급여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실제로 제출한 조제기록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애초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작성하지도 않은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제출 명령 위반행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급여기관이나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라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며 “‘제출’이라는 행위는 제출대상이 되는 물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문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해석에서도 대상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의무 또는 명령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주장을 일관한다면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이나 요양기관이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같은 제출명령을 하고 제출하지 못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하는 서류를 일부로 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제출 대상 서류 중 복지부에 제출한 조제기록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복지부가 A씨에게 제출하라고 명한 서류들은 제출 명령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 당시에는 급여비용 청구가 선택인 줄 알고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자신의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줄 알고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변경했다”며 “A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해당기간 동안 4302만 811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이 중 급여 의약품의 총액이 2937만 425원이 이르렀으므로 A씨가 급여비용을 청구했을 경우 상당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A씨의 약국에는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의약품 공급 규모도 상당했으며 대상기간 동안 일체의 급여비 청구 없이 약제비 전액을 환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관계 서류를 작성해 소득과 지출을 관리할 필요성이 컸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럼에도 조제기록부 일부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조제나 약제비 수납에 관한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