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은 업계나 정부나 한마음이다.
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원하고 규제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반면 업계는 구체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5일 열린 ‘2020년 제약강국 도약의 성장 엔진 점검: 제약 산업 육성정책, 미래를 향한 대화’라는 엄청나게 길고도 세련된 제목의 세미나에서는 업계의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다.
먼저 보령제약 최성준 전무는 국내에서 신약개발을 할 경우 기존 약물과 비교해 약가를 책정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무려 26개의 신약을 개발했음에도 '퍼스트 인 클래스'가 없는 것은 그에 따른 상대적 가격정책 때문이고 이는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을 못 받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약가제도를 쓰면서 정부가 제약 산업에 재정적 투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
정부는 룰을 만들어 주고 공정하게 봐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최전무의 주장이다. 그는 경기장을 지어주고 심판을 보는 것은 정부 역할이지만 선수를 뽑고 직접 골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정부 지원금이 50조원인데 화이자의 투자금액은 무려 100조원에 달한다면서 정부 예산이 수 백 조 원에 불과하니 차라리 직접 지원보다는 금융기관이나 해외펀드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구비를 주면 연구비 쓰고 보고서 내면 그 뿐이기 때문에 누가 해외로 나가 연구자를 끌어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연구비를 주는 대신 정부는 환경조성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사노피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소 이승주 박사도 새로운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해서는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대형제약사의 경우 구조적으로 혁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벤처 기업이 파이프 라인을 개발해 기존 대형제약사에 채워 넣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의 지원이 다양하고 그래서 연구가 활발하고 논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벤처 숫자는 되레 10년 새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바이오 실험 하나에 몇 억 원의 장비가 필요해 미국의 경우 실험실을 빌려 주기도 하는데 한국은 실험실 자체가 아예 없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도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 논문은 많이 나왔지만 벤처는 안 나왔다며 이는 구족적인 문제이므로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직접지원보다 생태조성 환경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인제대 배성윤 교수도 업계의 시각과 대체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배 교수는 제약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관련 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이는 과도한 약가관련 규제가 걸림돌이며 연구개발 상위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약가규제 수준이 높다는 것.
또 소수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혁신에 드는 비용을 낮추거나 소요비용과 보상(가격)의 차이가 커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신약의 허가 승인 절차 간소화와 기간단축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약가체계를 개선해 경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독일과 영국의 경우 약가 자율가격제가 도입됐으나 우리나라는 무조건 최저가로 책정됐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내개발 약물을 국내서 먼저 출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가로 가격이 책정될 경우 해외에서 이를 참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 미국 등은 신약의 경우 기존 약물에 비해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유사한 약물과 비교해 그 가격에 묶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가인하는 단기적으로 건보재정에 기여해 국민에게 좋으나 장기적으로는 약제비를 적게 써 산업규모가 적어지므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인식해서 인지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블록버스터 신약과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를 하고 제도적 장애는 정밀 진단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경우 2020년 진정한 세계 톱 7 제약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정장관은 내다봤다. 국회도 힘을 보탰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을 쓰는데 우리라나는 영세하다며 국가가 나서야 만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홍준 국회보건 환경포럼 대표의원도 중국의 경우 2004년부터 지디피 대비 1.2%를 제약사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2020년까지 2.5%로 확대한다며 우리나라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문경덕 과장은 글로벌 빅 파마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을 때 국내는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개발에 치중하고 있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합성의약품 대신 바이오의약품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연평균 8%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사는 이런 흐름을 따라 가지 못하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이라는 기치 아래 제약 산업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신약개발 R&D 투자 강화, 투·융자 자본조달 활성화, 핵심 전문인력 유치·양성, 전략적 해외 진출 확대, 선진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내세웠다.
특히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사업화전담조직)로 우수기술 발굴과 기술이전, 투자유치, 수출 활성화 등 전주기적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정부나 업계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지적한 대로 발전의 큰 틀은 같은데 가는 길은 조금 달라 보인다. 정부는 업계의 주장과 요구를 단순히 엄살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세심히 귀를 기울리고 업계는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와 약가정책의 어려움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
그래서 양자의 절충점을 찾고 하나의 목표로 진군해 나간다면 2020년 제약 7대 강국의 구호는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