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시범사업이 '밀어붙이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외래요양급여비용 방문일자별 작성 및 주단위 청구 시범사업’과 관련 대상 요양기관 대다수가 ▲일방적인 사업추진 ▲업무량 급증 ▲준비시간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28개 대상 요양기관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 "사전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스템 교체, 병원의 특성 등 각 병원의 내부 사정이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A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지정할 때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병원의 경우 OCS 시스템을 올해 연말 전부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번 시범사업과 겹쳐 입장이 곤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B병원 전산 실무자는 "인력과 시간이 촉박해 병원정보시스템을 일순간에 교체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복지부 고시가 난지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C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된다"면서 "국책 사업이니까 상황에 맞춰 협조하는 것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다수의 병원은 방문일자별 명세서 작성 및 주단위청구 방식과 관련 업무량 증가로 인한 행정비용의 상승, 인력부족 등을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했다.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이상은 대개 단순심사청구 건수는 1.4∼1.8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나머지 15개 보건의료원의 경우 최고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각급 병원의 심사담당 실무자의 경우 시간외 근무와 인력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D병원 관계자는 "현재 단순심사청구건수는 2만5천건 가량인데 내년부터는 2만건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며 "청구금액의 변화는 없으면서 업무량만 급증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심평원에서는 항목을 줄여 부담감이 상쇄될 거라고 하지만, 주청구를 할 경우 어차피 추가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병원에서는 주청구는 안 할 방침"이라면서 "진료비 조기회수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달 동안의 이자수입에 비해 병원의 행정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오목조목 지적했다.

E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환자의 특성상 1주일 단위의 처방이 없고, 외래환자의 경우 월 1회 내원하는 게 다반사"라며 "(시스템 전환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3명 정도의 필수요원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이 바뀔 경우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대상 15개 보건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재 평창군을 제외하고 EDI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방 보건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서면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어 최고 3배 이상의 행정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업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량은 현재 4천건 정도지만 향후 1만2천건으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대다수 보건의료원은 아직까지 서면청구를 하는 곳이 많아 업무부담은 대형병원에 비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단위 청구방식에 대해서는 대다수 요양기관이 '진료비 조기 회수'를 장점으로 꼽았지만, "한 달에 최고 6번 이상 청구해야 하는 업무량 급증에 비하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 병원은 반드시 주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존처럼 월별청구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반면 한 지방 병원의 실무담당자는 "업무량 증가 등 실무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큰 틀로 보면 방문일자별 명세서 작성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덕호 서식개선추진팀 부장은 "업무량 증가는 필연적"이라면서도 "다만 환자의 진료흐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심사청구의 투명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시범대상으로 지정된 병원의 실무담당자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사업을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식 개선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현황 -

순번	설립구분	명칭
1	종합전문	국립의료원
2	종합병원	국립경찰병원
3	병원	국립서울병원
4	병원	국립재활원재활병원
5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6	보건의료원	연천군보건의료원
7	병원	국립춘천병원
8	보건의료원	화천군보건의료원
9	보건의료원	평창군보건의료원
10	병원	국립공주병원
11	보건의료원	청양군보건의료원
12	보건의료원	태안군보건의료원
13	보건의료원	순창군보건의료원
14	보건의료원	임실군보건의료원
15	보건의료원	장수군보건의료원
16	보건의료원	무주군보건의료원
17	병원	국립나주병원
18	병원	국립목포병원
19	보건의료원	구례군보건의료원
20	보건의료원	곡성군보건의료원
21	보건의료원	완도군보건의료원
22	보건의료원	장성군보건의료원
23	보건의료원	청송군보건의료원
24	보건의료원	울진군보건의료원
25	병원화보건소	울릉군보건의료원
26	병원	국립마산병원
27	병원	국립부곡병원
28	보건의료원	산청군보건의료원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