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진행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도 시설·장비에 대한 부분은 제외된 채 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10월부터 제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에서도 지난 5차 평가에서 빠진 구조 및 시설·장비에 대한 지표는 그대로 제외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시설·장비가 제외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차기 적정성평가에서는 포함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었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전체 1320개소 중 43% 정도인577개소인데 이 상태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시설·장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한 뒤, “현재 인증기관 수가 전체 요양기관에 못 미치며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최소한의 시설·장비를 확보한 것인지를 인증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10월 실시할 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는 시설·장비 부분을 심평원에서 평가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0월부터 실시될 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는 시설·장비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심평원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이지만 구조 및 시설·장비에 대한 평가는 인증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인증원이 인증평가에서 탈락시키고 있다”며 “나중에 심평원에서 이에 대해 평가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미 양승조 의원실에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행 중인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소송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자신감을 내비췄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 1건에 대해 패소를 하긴 했지만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를 하고 있고, 특히 가장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다는 것.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평원이 시설 및 장비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심평원으로부터 적정성평가를 받은 A요양병원은 하위 20%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적정성평가의 자료 신뢰성 부분도 지적함과 동시에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기관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부분을 평가에서 제외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시설·장비 등의 영역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평원이 구조부문에 관한 평가대상의 항목에서 요양병원이 시설·장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것은 요양기관의 실태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돼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원의 인증을 받아 요양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해 1118개 요양기관 중 2013년 9월까지 85개소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을 뿐”이라며 “인증원의 인증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병원 시설·장비에 관해 중복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제5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로 인해 진행 중인 소송은 총 6건으로 이중 4건의 소송이 끝났고 3건은 심평원이 승소, 1건은 패소했다”며 “현재 패소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승소한 3건 중 1건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는데 구조 및 시설·장비에 대한 지표를 일률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당시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이었다”며 “이번에 패소한 케이스도 항소심에서 승소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