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열악한 환경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 절대인력의 부족은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 요소다.
환자 대 간호사 수를 보면 미국이 1:5 일본이 1:7 정도이나 한국의 경우 1: 13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13명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이러니 제대로 된 간호를 기대할 수 없고 환자는 간호사가 아닌 가족이 보살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환자가 눕는 침대 밑에는 으레 보호자용 의자가 놓여 있는 것만 봐도 한국의 간호 서비스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간호사가 상대하는 숫자가 많으면 감염에도 그만큼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병원 감염이 심각한 것은 두 말안해도 잘 알 것이다. 특히 전염성 감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나약한 환자를 치명적인 상태로 몰고 가기도 한다.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새삼스럽게 얻지 않았는가.
간호사의 수를 늘려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 수준까지는 따라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간호사 숫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간호대 입학 정원을 확충하고 간호보조 인력도 아울도 충원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늦출 일이 아니라 빠를 수록 좋다.
이런 가운데 관련 단체는 24일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과제- 간호인력 확충의 필요성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간호협회 서순림 부회장은 간호사 부족이라는 전제를 확실해 했다.
그는 다만 간호사 부족이라는 말 대신 간호사 수급 불균형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간호사의 수급이 맞지 않는 원인으로 서 부회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높은 이직률과 병원 경영자의 대체인력 활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체인력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 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간호수가를 개선하고 외국에서 시행중인 특볍법 제정도 간호인력 확충의 당근으로 제시됐다.
간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쉬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소위 장롱면허 소유자인 유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취업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으로 간호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은 크게 격차를 벌려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한 서 부회장은 법률 규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절실하고 역설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유주동 부위원장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간호 인력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간호사 인력의 허위 신고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동조건의 개선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유 부위원장은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간호수가 체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포괄간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안착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앞선 두 사람의 의견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눈치다. 오히혀 사실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공감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은 간호인력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데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 수를 늘리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급 확대를 통해 신규 간호사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활동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권 사무관은 여자가 남성보다 많은 직종의 특성상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3교대 체제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전담제 같은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추경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권 사무관은 단절된 경력자의 현장복귀 지원과 유휴 간호사 취업지원 같은 실제적이고 적절한 사업을 통해 이들을 우선 포괄간호 서비스 병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 확충이라는 문제는 정부 혼자 힘으로 밀어 부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부족하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된 만큼 하루 빨리 간호인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짜여 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수시로 체크하고 지원해야 한다.
말로는 포괄서비스를 통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손 놓고 관련단체에게 맡긴다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힘든 근무 여건의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감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메르스와 같은 전국적 질병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간호사 수가 많다고 해서 감염병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막을 수는 있다. 이 점을 관계 당국은 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