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흑자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흑자금액은 무려 17조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해온 사람들에게는 안심이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과연 이 상태로 건강보험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한 화두다.
엄청난 금액의 흑자 소식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세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은 흑자 금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제조항인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오른다. 그리고 의약계에 대한 수가도 해마다 가파르게 오른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까지 내린적은 한번도 없고 오로지 오르기만 했다.
물론 그만큼 비급여에 대한 급여 항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완전 급여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의미있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남는 17조원을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라는 운동을 개시한다고 선포했다. 제목에서 확실히 주장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의 실마리를 찿을 수 있는 단서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김경자 상임집행위원장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복지부 모 과장이 내년으로 끝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처럼 그대로 정률로 줘야 할지 아니면 항목을 정해서 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이유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복지부 과장의 이런 발언으로 사실로 드러났다는 의미라는 것.
김위원장은 또 같은 날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공급자 단체들이 메르스 등 감염 환자 1인당 4000원의 일당수가를 달라는 안을 제시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공급자들은 흑자국면을 이용해 실제 저수가도 아니면서 저수가라고 얘기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을 의대, 치대 약대에 보내려 하겠나. 그들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인데 마치 자신들이 가장 가난한 것처럼, 남는 돈을 모두 수가를 통해 쏟아 부어 달라고 한다는 것.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날 참여한 단체들의 생각이다. 선포식을 통해 건보 흑자분을 반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고 그래서 국민들이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입원비 본인부담과 간병비를 없애고 아이들부터 무상으로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계속 건강보험 재정을 저축했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1등 공신 중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어 건강보험 흑자는 더욱 늘어났다고 하소연 했다.
이처럼 흑자 국면이면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국고지원금은 지난 25년간 계속 줄여 왔고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건강보험 흑자 사실을 거리나 병원 혹은 사업장에 알리고 이를 어떻게 써야 좋을지 국민에게 물어 본다는 것.
나아가 엄청난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한 이유와 정부의 의료긴축 정책을 폭로하고 복지 허상을 알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간병비와 입원비를 완전 해결하고 아이들 무상의료실현과 공공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있다. 흑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고 수가를 해마다 올릴 것인지 논의는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작은 부분의 보장성 강화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어느 순간 재정이 바닦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건보 재정의 건전성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