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찬성 11 vs 한나라 반대 9
복지상임위는 1일 오전 15차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예산관련 4개 법안의 표결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치는 복지상임위의 예산안(부수법안)을 지난 29일 오후 2시까지 결론을 내도록 국회의장이 직접 시한을 정했으나, 어제까지 지속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 개정법률안’은 열린우리당과 김종인 비례대표 등 11인이 찬성, 8명의 한나라당 상임위와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반대해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얻어 예결소위로 상정키로 했다.
상임위는 또 3개의 국민건강증진법중재정법률안은 한나라당 문병호 의원이 제의한 안명옥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되 3건 모두 본회상정을 부결키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12명이 찬성, 6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여야 상임위들은 모두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 시켰지만 기획예산처와 복지부(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 및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경고했다.
문병호 의원은 “지금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적해온 사항은 타당하다”라며 “법안상정 과정에서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미흡한 처리를 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내년에는 주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표결이 끝난 후 “한나라당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법률에서 국가부담 40/100의 고수와 500원 1회 인상, 정부의 사과와 예산 재편성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 상임위는 금일 오후부터 예산소위의 활동을 재개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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