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이 터졌다. 24일 정부는 우리국민 4399만 명의 질병정보가 새나갔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려 51억 건이 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의 질병정보가 담겨 있다. 담겨진 정보는 매매됐고 해외로 유출된 정보는 47억건에 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과 IMS, SK텔레콤 등이 연루됐다. 이들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로 24명이 무더기 기소됐고 1명이 기소중지 됐다.
약학정보원은 1만 8000여개 가맹 약국으로부터 진료정보를 빼돌렸다. 또 SK 텔레콤은 전자처방 사업을 하면서 2만 여개 병원에서 처방전을 불법 수집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약국과 병원이 대상이 됐다. 의약단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의협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전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특히 민감한 환자의 건강정보와 의사의 진료정보가 새나간 것에 대해 재발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전의총과 의원연합은 이 기회에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분업을 재평가하고 선택분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
직접 당사자인 약사회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등 하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다. 약학정보원이 대한약사회 산하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약정원 문제나 약사회 차원을 떠나 전 약사사회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약국청구 SW 프로그램인 PM 2000을 쓰는 약국이 무려 1만여개에 달하고 있다. 화난 복지부는 이 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행자부, 인터넷진흥원, 복지부, 심평원 함동 조사반의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의 피해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당한 고통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먼저 환자단체연합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5일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의 질병정보는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를 찾는데도 유용하다”며 “건강식품 판매업체는 이전에 유출된 개인정보와 이번에 네 곳의 외주 전산업체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의 질병정보를 결합시키면 해당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판촉활동도 할 수 있고, 보이스 피싱 피해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국적 정보통계회사인 IMS헬스코리아를 통해 미국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90% 개인정보와 질병정보가 국외로 빼돌려져 누구든지 돈만 주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돼 있는 것”이라며 “질병정보는 모두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암호해독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상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정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지난 2달 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국가방역체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목격했다”며 “이번 대규모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 유출사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시청각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네 곳의 외주 전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수집 정보를 신속하게 파기하고, 병원·약국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IMS헬스코리아 본사가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도 정부가 외교력을 총 동원해 신속하게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검찰은 네 곳의 외주 전산업체를 일벌백계로 엄벌해 다른 외주 전산업체들이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판매할 생각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정부의 병원·약국 관련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4399만 명 47억 건의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의 질병정보 불법 수집 및 매매, 해외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고,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것.
우리나라 국민 90%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돈벌이를 위해 빼돌려 진 사태는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따지기에 앞서 이만저만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또 새롭게 밝혀질지 모르지만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국민들이 과연 안전하게 약국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처방과 조제를 받으면서 기록된 병명 등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빠져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해소가 급선무다.
정부와 국회는 앞선 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의 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