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전면 확대를 놓고 중소병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병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간호 인력난의 봉착은 물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병원과 지방 공공병원으로 간호사들이 대이동을 하고 간호사에 대한 비용이 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병원 경영이 회생 불가능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이미 추경예산의 지원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정부의 대책이 발빠르고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알다시피 포괄간호서비스는 중도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전염병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가족이 입원한 환자의 간병으로 인한 원내 감염과 전파라는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원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병원단체들이 말하는 병원의 경영난 해소에 대한 대비책은 물론 인력과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느냐하는 대책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동 1780여 곳에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간호 인력 인건비, 감염 예방 등 시설개선비 등으로 총 4조59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무려 5조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예산 말고도 문제는 또 있다. 필요한 간호사를 확충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유휴 간호사를 끌어오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인원 대비 17만 명 정도 ( 2013년 기준) 에 달하는 유휴인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혼 등의 이유로 현장에 있지 않는 유휴인력을 바로 투입할 수 없고 유휴 인력의 특성상 전일제 보다는 파트타임 등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양성규모는 2012년 인구 1만 명 당 9.3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4.3명) 중 인구 대비 가장 많지만 활동인력은 회원국 평균(인구 1만 명당 91명)의 절반인 47명 수준으로 매우 적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모든 일반 병상에 도입할 경우 현 병원간호사 배치수준을 기준으로 추가 필요 간호사수는 2020년에는 총 4만 7922명인 것으로 추계된다는 것.
이 경우 약 2만 여 명의 병원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전면적 일시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확대돼야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덧붙여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병원간호직의 이직 방지와 유휴인력 활용방안의 모색은 필수적이다. 이직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간호 공무원 수준의 급여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예산이나 인력 확충이 안되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제도 정착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점을 정부 당국은 면밀히 검토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