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상임위서 결정과정 이해요구
김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3건의 기금활용안의 보고에 이어 잠시 특구내 내국인 진료에 대한 입장을 상임위에 보고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대해 신중함을 견지해 왔으나,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함으로써 입장을 해명해야 할 상황.
김 장관은 “현재 특구의 경우 영리법인과 건강보험이 배제되는 자율수가가 적용되는 등 예외지역으로 돼 있다”라며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려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장차관 회의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정부가 동북아 중심병원 사업 등을 위해 노력하는 데 내국인 진료허용은 필연적으로 수반돼 이같은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의 부정적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해 왔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결국 복지부와 재정부처간 합의사항을 이뤄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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