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식약청이 주관하는 의약품 생동성 실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대체조제 활성화에는 실패했다는 질책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식약청의 200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식약청이 내년 생동성 실험 예산을 대폭 줄인데 대해 동의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1년 7월 생동성시험 3개년 계획에 따라 2003년까지 71억원을 투자하고, 2004년도 36억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 생동성 표준지침 개발에 만전을 기해왔다.

하지만, 정작 생동성 표준지침이 활용돼야 할 대체조제 활성화에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 투입된 100여 억원의 예산과 데이터 베이스가 무용지물이 된 상태.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식약청이 예산을 투입해 대체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 시험 표준지침 개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 대체조제는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시험의 지속 및 확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시기'라고 명시했다.

관계자들은 현재 식약청이 발표한 일반 및 전문의약품의 생동성 자료는 2천여 건을 넘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 실적은 40% 미만인 것으로 평가했다.

식약청 생동성 실험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생동성 표준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태다"라며 "원칙적으로 제약사가 투자를 해야하지만 내년 예산이 올해의 3분의 1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담당자로써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의 부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약국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폐지와 제약 유통의 투명화는 물론,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과 처방전 2매 발행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건약 천문호 회장은 "의약품의 생동성 실험에 드는 비용은 제약회사가 부담해야 할 상황임인데 정부가 나서서 생동성 표준화를 위해 투자했음에도 대체조제가 의약계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며 "이는 의약분업의 주체인 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사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천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4년이 넘었음에도 대체조제가 저조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립 서비스에 머무르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