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료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개원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이 원격의료를 대하는 의료계의 기본 시선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강경하다.
의료계가 정면대결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협 추무진 집행부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장외투쟁을 벌일 만한 투쟁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래저래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은 예정된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21일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자신 있게 발표한 것을 보면 결과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상대로 분석은 만족할만 수준이었다.
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김유섭), 가톨릭대산학협력단(단장 전신수)이 참여했으니 객관성과 공정성도 확보됐다.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 환자들은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 76.9%, 보통이상 91.8%로 나타나 사업을 당장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체 만족도와 정보 만족도, 향후 이용의사, 타인 권유의사 등을 조사한 가톨릭대 시범사업 결과도 전반적인 만족도(5점만점)는 4.2±0.8점으로 ‘대체로 만족’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근거로 전면 실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반대로 의협은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져 들었다.
하지만 의협은 자포자기 심정에서 벗어나 분석결과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시범사업이 가장 중요한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결여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예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 된 시범사업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말라”고 복지부의 여론몰이 공세에 맞불을 놓았다.
집행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적 관찰연구 형태의 전후 비교 연구 방법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설계와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데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의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방문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조사가 객관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고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의협은 차제에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과 모델 등을 공개하고 어떻게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과정과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범사업 결과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시범사업 평가는 한마디로 엉터리 졸속 평가라고 평가 자체를 우습게보고 있다.
복지부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 시범사업 평가자료 자체가 대단히 부실한 자료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유효성,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이나 보안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만을 조사했다는 것.
조사결과는 더욱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2014년 9월 진흥원이 주관하고 한림대, 보의연이 참여한 시범사업과 지난해 12월 가톨릭대 주관의 시범사업 두 가지로 구성됐고, 환자는 각각 675명, 170명으로 총 845명이 참여했는데 설문항목에 대해 사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양쪽 기관의 설문항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원격모니터링 디바이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진료 역시 추가 비용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도 만족도 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환자가 자기 돈으로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구입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별도의 수가를 내는 상황이면 지금과 같은 결과일지 의문이라는 것.
따라서 의원협회는 이번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평가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엉터리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역시 인정할 수 없으니 현재의 시범사업은 물론 향후 추가적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과 원격의료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계 관계자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범사업이며, 이 같은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기기도 공짜로 주고 문자로라도 의사가 상담해주니 만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의료기를 구입하거나 유지비용을 감안하고 동네 병의원이 원격의료로 인해 사라진다면 이 같은 만족도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계의 이런 불만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결과의 신뢰성에 있다고 하겠다. 조사의 직접 관계자인 의사단체들의 비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 보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 들일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중요하게 내세우는 환자의 안전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왜 빠졌는지 그리고 연구대상의 수는 적절했는지 조사의 원 자료 (raw data)는 왜 공개하지 않는지 등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세는 원격의료로 접어들고 있다. 거대한 흐름을 막기에는 의협이나 의료계 단체들은 역부족이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시범사업에 협조하면서 피해는 최소화하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최대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시급하게 하겠다. 물론 이런 것들은 환자의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