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연구자간 모임서 해법 찾을 수도

5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단과 의약계간 첫 공식 협상테이블에서 공단측 연구용역자인 김진현 인제대 교수가 2.08% 인하안을 제시하자, 의약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공단측은 이날 협상에서 "연구결과는 처음부터 수가인하에 초점을 맞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약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약계는 "연구자체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8일로 예정된 각 단체별 연구용역 결과 토론회도 일단 유보키로 했다"면서 "공단측 연구결과 방법론에 대해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결국 향후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아 예년과 같이 건정심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공단과 의약계측 일부에서는 파행을 막기 위해 여러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과 의약계가 이날 협상에서 각자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향후 수정제의를 통한 재논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다.
의약계는 일단 수가협상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단측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단체별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자간 모임'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어도 공단측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의견조율이 어려울 경우 각 단체별 연구자간 모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 역시 "의원이나 병원, 한의원, 약국 등은 각기 입장이 달라 단일안 자체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별 연구용역자간 토론회 등을 통해 적절한 답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의약계가 공단측의 수가인하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조만간 협상채널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 각 단체별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의협 9∼21% ▲병협 13.1∼21.6% ▲치협 19∼34% ▲한의협 23.6% 이상 ▲약사회 9.8% 등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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