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도 이 신경전은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해를 넘기고 다음해를 넘기면서 까지 공방을 주고받을 공산이 크다.
그만큼 양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는 필연적으로 밥그릇 크기로 모아지고 결국 누가 국민 여론전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허용이나 지금처럼 금지 하느냐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양측은 여러모로 사태추이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흐름이 전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물밑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지략을 짜내고 물위에서는 공개토론이나 보도자료, 인터뷰 등 언론전을 펼치고 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누가 유리한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도도하게 흐르는 장강의 흐름에 누가 잘 편승하는지에 따라 최후의 승자는 만면에 웃음을 짓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회상에 잠길 수 있다.
그 날을 위해 두 단체는 지금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양 단체의 이런 노력과는 별개로 국회나 정부차원에서도 움직임이 바쁘다.
물론 이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양 단체이지만 두 단체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이와 함께 의료일원화 문제도 언급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복지위는 의협과 한의협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면 복지위는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복지부내에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당연히 의협과 한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양 단체 뿐만 아니나 법조계, 소비자단체, 의공학자 등 가칭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위원 1인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문을 받은 두 단체의 입장은 확연히 갈리고 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의협은 생각해볼 것도 없이 불참을 선언했다. 협의체가 현대의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체이니 만큼 참여해 봤자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오히려 불참하느니 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을 염려했거나 나중에 일방적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사용 허용으로 가닥이 나면 그 때 의협도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일수도 있다.
의협이 내세운 불참이유는 이렇다.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전문가만 참여하는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 양측이 참여하고 복지부가 중재하는 협의체는 참여하겠지만 이런 협의체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의료기 허용 협의체가 아니라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제의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참여하지 않을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의협은 이번 협의체 구성은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낸 것이니 만큼 국민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것. 그러면서 의협의 불참에 대해 아쉬워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의협의 불참은 그들이 참여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참여 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
이 문제는 자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짐짓 여유를 부리고 있다. 오히려 의협이 주장하는 양 단체만의 참여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의협은 한의학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만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은 남북통일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전문가 참여 협의체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벌이는 의협이나 한의협의 주장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의협의 입장과 한의협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체 불참과 참여로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의사나 한의사 차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환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양 단체의 이해관계 문제는 언제나 국민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 구성과 참여여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누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따라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을 누가 더 위하는지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국민이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협의체에 누가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시민단체가 빠져 있는 것에 아쉬움이 큰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