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의약계와의 수가계약 협상을 올해만큼은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의약계와 한번도 원만한 수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

의약계와의 합의를 통한 수가계약 체결로 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초석을 다지겠다는 욕심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이미 지난 22일 '환산지수 소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오는 30일 적정수가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환산지수 소위 역시 11월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상용 가동체제에 돌입하는 등 수가계약 협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2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태껏 한번도 보험자와 의약계가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없다"면서 "올해만큼은 반드시 계약체결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계와 꾸준히 의견조율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왔다"면서 "공단도 적정수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주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가입자인 국민 설득과 원만한 수가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의약계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아, 협상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그는 특히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13% 인상안은 어려울 것"이라며 "물가인상률 범위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올해 심화된 경제침체 상황을 언급하며 "예년에 비해 이해당사자간 적정수가에 대한 입장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환산지수 소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계약대상 행위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안을 마련, 11월15일까지 의약계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계약체결에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정부안을 심의·의결한 뒤 11월30일까지 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