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대 6년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부 및 약계에 대대적인 역공을 취하고 나선 것.
의협은 25일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16가지 이유'라는 동영상물을 통해 복지부의 약대 6년제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의 동영상물에 따르면 "약대 졸업생의 95%가 약국을 개업한다"면서 "결국 약사들이 학제를 2년 더 늘리고 임상을 배워 무면허 진료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약대 6년제로 편제를 바꿀 경우 복지부 추계로만 325억원의 추가 교육비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약대 6년제에 대한 준비부족 ▲약사의 직종간의 경계 불분명 ▲약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 가능성 증대 ▲약대 6년제에 대한 공개논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협은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이 5%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어, 약학대학원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대 6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세금과 조제료, 의료보험료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의약계와 정부, 소비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대 6년제와 관련 의협 내부의 목소리는 훨씬 격앙돼 있는 상황이다.
백경렬 공보이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가 사안을 교육부로 넘겼다고 약대 6년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성토했다.
백 이사는 "약대 6년제는 복지부 사무관, 한의사 및 약사회가 밀실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대 6년제 논란은 내달 6일 '의철모'(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의약분업 철폐 집회 등과 맞물려 의협 내부에서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선진국들이 약대 6년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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