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복지위원들은 총체적인 질의를 했으나, 구체적인 사안별 대책마련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날 복지위원들은 약대6년제에 따른 한약학과 문제와 한약사의 100처방 규제, 불량의약품 회수 등 복지부가 의ㆍ약단체 및 제약사의 눈치보기식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했다.
또한, 복지부의 실사평가의 공단이양과 미신고 복지시설의 관리문제, 한의학 발전을 위해 복지부가 규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복지위원들의 설명이 곁들여 졌다.
특히,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약대6년제 시행과 한약사 자격면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약대6년제에 따른 한약학과 문제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한약학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으나 결론은 못 내렸다"며 "이해 집단간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곽성문 의원은 "보건의료행정에 있어서 복지부가 이해관계에 있는 의ㆍ약 및 제약계의 입장에 치중하는 면이 있다"며 PPA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와 광고심의 권한 이양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김 장관은 "문 의원의 질책은 받아들이겠다"며 "하지만 보건의료 이해단체의 사회적 발언권이 상당히 크다. 과정에서 이해관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나 근본적인 입장은 복지부에서 정한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국가 R&D산업에서 연구자들이 과제선정과 연구비관리, 연구성과 취합 및 평가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결과에 대한 평가 없이 이뤄지는 것은 상당히 개탄 스럽다"며 "국가산업이 규제 없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표현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기능 부여와 한약사 100처방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타 기구에 비해 실사능력이 떨어진다"며 "이 업무를 공단에 넘기면 실사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처방의 경우 "한약사에게 100처방으로 묶여있는 것은 형평상 어긋난 문제다"라며 "의료보험도 되지 않도록 해놓고 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써 수평으로 만나야 하는데 심사를 하는 것은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라며 "효과적, 효율적인 개선에 대해 고민할 터이니 양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재성 차관은 "100처방 규제는 한의사와 약사, 한약조제사의 권한에 관련 것이다"며 "한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00처방을 한약학과 학생들이 풀어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약사에 이를 풀어줄 경우 다시 한번 수습할 수 없는 한약파동이 발생한다"며 "불합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과정을 보면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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