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간병부담 해소를 목표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나선 가운데 시스템 도입 시, 약 3조 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안형식·김현정)’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을 모두 합해 2013년을 기준으로 3조 514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병원급이 1조 2972억원(인건비 1조 1953억·관리비 1019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기관 1조 419억원(인건비 9695억·관리비 724억), 종합병원 7634억원(인건비 6629억·관리비 1005억), 상급종합병원 4123억원(인건비 3362억·관리비 761억) 순이었다.
연구진은 "병상증가율과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접근법으로 포괄간호시스템 관련 인건비, 관리비를 추정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관별 간호인력 수는 상급종합병원이 2만 3345명, 종합병원 3만 7580명, 병원 4만 9509명, 요양기관 2만 9115명이 적정인력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연구진은 제도 도입 시 급성기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인 1일당 원가도 도출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입원환자 일일 원가는 상급종합병원이 2만 7472원, 종합병원 2만 5472원, 병원 2만 6761원 수준이라는 것.
이에 본인부담률을 20%로 가정하면, 입원환자의 1인 1일당 부담액은 병원 5352원에서 상급종합병원 5494원의 범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수가기획부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중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이번 사업과는 별개의 모형이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 따랐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모형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중장기적인 입원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
따라서 간호필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모형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진은 "포괄간호제도는 국내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의료비 부담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원료 현실화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간호사 임금의 현실화 및 의료기관의 적정수가보전 △유휴간호사를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간호사등급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