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단의 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정화원 의원의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이성재 이사장이 160개 지사의 개인정보 유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제출안하고 있다"며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 유출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사장도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인식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다"며 "관련 책임자 3명에게 경고조치만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성재 이사장은 "당시 외국에 업무차 나가있어서 담당자들이 보고한 후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려 했다고 오해한 것 같다"라며 "전적으로 공단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나 회수조치와 향후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사의 인사고가에 건강검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며 "내 생각으로는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감사실에서 직접보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조치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건보통합과 관련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불균형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형근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건보통합 이후 한시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추진 중이다"라며 "현재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등 차별이 많이 해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5인 미만 중소사업자로 확대한 것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영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실시키로 했으나, 현재 이로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변화를 연구센터에서 연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의 선임과정에서 진보의련 사건과 관련된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의 영입을 목적으로 겸직금지조항을 개정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상이 교수가 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밝히는 등 한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팽팽히 대립했으나, 결국 고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조치를 취해 사태는 종결됐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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