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1차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청 업무의 효율성 ▲PPA함유 감기약 사태에 따른 대책 ▲의약품 안전성 확보 미흡 ▲식품안전성 확보 등이 문제로 제기 됐다.
식약청 업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연구개발사업 관리 허술로 인해 국가예산 낭비의 심화를 가져왔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난해 외부용역과제 중 57%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의 경우 "1996년 HACCP를 도입했으나, 지난해 전체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0.32%에 불과한 62개 업소에 적용하는 것에 그쳤다"며"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이끌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의약품에 관심이 큰 반면 이를 담당하는 식약청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형적인 후진국 수준"이라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PPA함유 감기약 사태에 따른 의약품 안전성 확보 문제는 한나라당 정화원ㆍ고경화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열린우리당 김선미ㆍ강기정ㆍ문병호 의원 등 대다수 의원들이 관심을 표명했다.
이 가운데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허가 취소된 부적합 의약품 71개 품목 중 16개 품목이 올해 9월까지 보험급여 항목으로 관리돼 왔다"며 "의약품 안전을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할 식약청의 책임"을 물었다.
고경화 의원의 경우 "해마다 30만여 개의 인태반이 바이러스 검사도 없이 의약품과 화장품의 원료로 유통된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무 등 관리규정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PPA 사태에 대해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PPA 성분 감기약의 사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약회사와 식약청의 유착의혹이 풀리지 않았음을 표명했다.
제약사와 유착의혹에 대해 식약청 김정숙 청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제약회사들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하는 등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 해명했다.
또한, 김 청장은 연구용역사업과 식약청 인력문제 등 업무상의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은 수긍했으나, 이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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