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혈액문제의 경우 한나라당 고경화, 전재희, 곽성문 의원이 주체적으로 질의했다.
고경화 의원은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세금탈루 혐의로 14억 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에 대해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전재희 의원은 적십자사의 혈액사고 당시 이의 축소 혹은 은폐여부와 복지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곽성문 의원은 혈액의공공관리가 로비없이 깨끗이 관리되고 있는지 김근태 장관에게 추궁했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개방의 경우 대다수 의원들이 관심을 표명했으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명옥 의원은 공공의료확충에 대해 "복지부가 공공의료의 예산확보를 담뱃값을 올리고 국민연금기금을 동원한다"며 "복지부가 무엇이 공공의료인지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은 의료개방 문제에서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임에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재경부의 주장역시 허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재경부가 주장하는 바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상황의 김 장관의 인지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DUR제도의 시행과 관련 정화원 의원은 "국내에 선진국 수준의 DUR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고시에는 연령대별 최대/최소 기준초과 의약품과 투약기간에 대한 것이 빠져있어 의약계의 수입만을 생각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혈액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반면, "DUR로 인한 국민 사고발생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 실상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고발생의 대처조치에 대한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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