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의료사각지대와 의약분업 시행의 실패의 원인에 대한 집중추궁을 했다.

안명옥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각지대와 의약분업 시행의 실패의 원인을 정부의 국가사회주의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근태 장관에게 "의료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묻고싶다"며 "복지부가 일련의 문제에 통합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근태 장관은 "소득의 재분배 과정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복지부 내에서도 의료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의 효과에 대해 "항생제는 줄지 않고 약제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항생제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제시한 년도별 항생제 생산실적은 지난 2000년 9,093억9,787만원에서 2003년 1조762억4,667만원으로 증가,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 수입 역시 2000년 42개 품목에서 2002년 69개, 2003년 80개 품목으로 종류가 다양해 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약제비는 크게 늘어난 반면, 진료행위료는 크게 줄어들어 의약분업 실패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며,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그는 "소비자와 공급자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