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자, 미국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후대 대통령 연설문 작가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빠뜨린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위엄 넘치는 취임연설 중 일부로 국가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국가에게 국민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강조한 내용이다.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건보공단 현지확인 관련 피해사례 및 개선 의견 수렴 안내문’을 공지하고 대회원 의견 접수에 들어갔다.
문제가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를 개선하는데 근거 자료로 쓰겠다는 게 의협의 의도였다.
하지만 이런 의협의 의도는 낮은 참여율로 인해 임의단체인 대한의원협회에게까지 손을 벌려야하는 상황을 만들게 됐다. 이번 의견접수에 참여한 회원이 적어, 모은 사례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 저조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전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건 20~30%대를 유지하는 저조한 참여율이다.
이런 저조한 참여율은 지난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갑작스런 탄핵으로 지난 6월 치러진 38대 의협회장 선거의 투표율은 28.95%였다. 전체 유권자 3만 6083명(우편투표 2만 8241명·온라인투표 7842명) 중 총 1만 448명(우편투표 5938명·온라인투표 45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
이 같은 회원들의 미참여는 사상 최저를 기록할 올해 의협회비 납부율과도 연관이 있어보인다. 최근 의협에 따르면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전체의 20%밖에 안되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회비 납부율이 5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것.
의사들을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이니 저조한 회비 납부율이 새삼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소설가·철학자·정치가인 조셉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그에 마땅한 정부를 갖는다(佛: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 英: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라고 말했다.
의협이 진정한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면 참여도 하지 않고 바꿔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참여 뒤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