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기습 취임한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 4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떳떳하게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니 본인은 물론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심기도 편치않다.
노조의 출근 저지로 길이 막힌 성이사장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끊어 오르는 화를 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 이사장을 반대하는 쪽은 비단 노조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는 물로 야당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분업당시 성 이사장이 건보재정을 파탄 낸 주인공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그가 이사장이 되면 겨우 살려놓은 재정 건전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함이 배어난다. 병원협회장이었던 이력도 문제 삼고 있다.
의료를 돈벌이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전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대표였던 사람이 공급자와 협상을 하는 보험자의 이사장 역할이 극히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병원 입장에서 수가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보험료는 오르고 손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는 것. 일리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본인이나 집권당 쪽에서 보면 다소 억울 할 수 있다. 전임 김종대 이사장만 해도 반대여론이 극심했고 지금처럼 저지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임기가 끝난 후 그에 대한 평가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 이사장도 전임 김이사장처럼 불신을 신임으로 바꾸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옹호론자의 주장이다.
결론이 그렇게 난 다면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가 물러난 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편 공단 이사장은 국회의 제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니 임명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출근저지 투쟁이 계속되는 것은 노조의 존재이유를 알리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내세우는 이유는 허구이고 진짜 속셈은 따로 있다는 것.
우리는 양측의 주장과 논리가 일부 사실일 수 있고 적합한 부분도 있다는데 동의한다.
어찌됐든 우리는 성이사장의 사태가 조만간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 양쪽의 싸움에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이다.
의사 출신 성상철 이사장이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민영화나 의료의 국제화에 편승할지 독단의 목소리를 낼지는 두고봐야 한다.
지레 짐작해 안된다고 말하기전에 한 발 물러나 잠시라도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상황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