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동대책위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민노총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개방 저지운동에 연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기점으로 차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방침에 있다.
건강시민을위한약사회 천문호 회장은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의료체계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자본에 의해 의료시장이 재편되는 등 현 45% 대를 유지하는 공공의료분야의 경우 점유율 하락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 회장은 “민간보험이 허용되면 상위 5% 위주로 의료계가 재편 된다”며 “만약 국민의 건강이 증진된다면 수용할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시장의 사유화와 민보로 인한 의료의 질적 하락은 필연적으로 뒤따라 왔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독대의 물을 채우는 것인데 반해 의료개방은 독을 깨자는 것”이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해 국민적 괴리감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의 확충이 중요하지만 현재 의료개방을 저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며 “의료개방의 최대 피해자인 시민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교육, 의료, 문화는 개방과 시장화의 대상이 아닌 공공의 권리 ▲정부의 개방 및 시장화정책 중단 ▲정부의 WTO DDA, FTA개방협상, 한미 BIT협상, 외국기업유치협상 과정 공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외국인교육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허용, 내국인 진료허용법안 철폐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기도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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