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11일 주최한 제 12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연구조정실장은 '건강보험체계 개편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현행 건강보험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과 보험급여 축소 ▲낮은 보장율로 중환자 가정의 가계파탄과 수급권 제한으로 의료 사각지대 확대 ▲정부의 무리한 의료개혁정책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가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료계의 경우 ▲원가의 85% 수준인 의료수가 및 보험재정 안정대책 미흡으로 수입급감과 불신 팽배 ▲지나친 규제로 인해 의료시장개방 대응력 약화를 야기 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약품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가격조정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와 조제료를 폐지하고, 세계적으로 조제료를 주는 곳이 없다. 약사의 기술료는 약가 마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쟁 체계를 도입해 통합된 건강보험공단의 분권화와 조직이 재편돼야 한다"며 "공단의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되 불필요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 확대는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수가와 물가는 국가가 지정해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은 언급이 없으며, 분업후 약제비 증가는 당연한데 문제시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체제 개편은 보장성과 재정안정의 동시추구와 형평성을 전제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형평성이 없는 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 성립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의 통합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며 "현재 국민과 공단 및 의료계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국가의 제도와 정책은 시행의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며 "투자는 민간이 하고 규제는 정부가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민간보험도입을 옹호했다.
한편, 의협은 ▲요양기관계약제 추진 ▲건보에서의 의료행위 제한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수가의 원가 보상 ▲의료보장의 틀 개편 ▲약가제도와 조제료에 대한 심층연구 및 개혁방안 마련 ▲건강보험공단의 경쟁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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