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등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평가받아야 하는 시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최한 '의료개혁과 보건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정책 평가라는 부분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과 이기우 의원,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 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로 참여한 토론자들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이 시행이후 그 효과에 대한 지속적 의구심이 제기돼왔다"며 "재평가를 통한 효과의 측정과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주도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토론자들은 평가의 주체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는 "복지부 내에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은 서로 엇박자"라며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에 대한 평가는 찬성하지만, 복지위가 이를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공개 질의에서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논란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