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해 사무장에게도 연대징수토록 한 일명 ‘사무장 연대책임법’ 개정 이후로 사무장의 환수책임을 인정해 의미가 깊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A의원 행정부원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고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4월 의사 C씨를 고용,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했고 이 의원 행정부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B씨는 송파구 보건소장에게 A의원의 개설자가 C씨에서 B씨가 속해있는 종교법인으로 변경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지만 보건소장은 “송파구는 의료기관 포화상태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고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자 해당 법인은 보건소장을 상대로 반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행정법원으로부터 “법인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이 없는 등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한 이상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부터 1년 뒤, B씨는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원을 개설해 의료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확정된 것.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3년 9월 B씨에게 요양급여비 2억 4086만 2600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가 이듬해 1월 처분을 변경했다.
B씨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중 사무장 연대책임법 시행 이전인 2013년 5월 이전의 진료분 1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적용법을 행정법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내용인 민법으로 변경해, 총 1억9,000여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한 것.
이 같은 처분에 B씨는 “A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할 목적이 없었고 개설자 명의 변경 신고를 했지만 송파구 보건소장이 위법하게 반려처분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의원을 운영한 기간은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로 봐야한다”며 “건보공단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의원을 운영했음을 전제로 환수통보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소장의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C씨 명의로 개설된 A의원의 운영을 계속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이유를 종합해볼 때 B씨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한 기간은 종교법인이 송파구 보건소장에게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를 한 2012년 6월로 한정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수통보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자고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징수하는 것인 원칙”이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가 의원을 개설한 이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