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져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세종 청사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문형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6월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의협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이 지연됐다”며 “국민 건강 증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달 말부터 복지부 주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밝힌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계 공감대를 위해 원격 모니터링(관찰·상담)부터 우선 시행하고 시범사업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며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기관은 보건소 5곳, 일반의원 6곳, 교정시설 2곳으로 정해졌으며 원격모니터링은 보건소에서 일반의원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 및 특수지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활용할 장비는 혈압계, 혈당계, 신체활동측정계, PC, 웹캠, 스마트폰 등이며 소요 예산은 13억원으로 책정됐다.

시범사업 평가지표는 ▲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임상적 안전(건강상태 악화여부 등) ▲임상적 유효성(혈압·혈당 변화 정도, 지침 순응도 등)이다.

문형표 장관은 “의료계 참여 확대를 위해 의협 등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를 내년 상반기 국회 법안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