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언제나 반대와 찬성이 있기 마련이다.
이해당사자와 얽인 문제는 더욱 그렇다. 특히 복지부와 의-약간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단순히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건강이라는 큰 난제가 항상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무슨 대책을 발표하면 의-약단체들은 국민건강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해 이득이 되면 찬성을 손해가 되면 반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복지부가 전문가의 의견을듣지 않고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내내 시끄러웠던 포괄수가제 논란도 그렇고 최근의 원격의료 거부 투쟁도 그렇다.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문제나 영상의학과 수가산정 등에서 사사건건 부딪쳐왔다.
이럴때마다 의료계는 전문가인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정부에 소외감을 호소했다.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불만의 주된 이유이다.
당시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전문위원회 구성원의 문제와 함께 심장학회의 의견이 무시된 것을 지적했다.
대한민국에서 심장병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집단인 해당 학회가 반대하는 사안을 13대 5로 의결한 것은 전문가 의견이 확실히 배제된 때문이라는 것.
영상의학회도 수가 산정 기준을 정하는데 전문가인 자신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주형 총무이사는 영상의학회는 근거 중심의 데이터를 기초로 적정한 산정기준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바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대체적인 의료계 흐름과 일치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검체나 영상수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인 대한영상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심장확회 모두 반대 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했는지 궁금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거의 모든 단체가 반대하는데 누구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만들었느냐고 반문하면서 만약 찬성한다면 찬성논리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대체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도 할 말은 많다. 모든 정책을 관련단체의 동의를 얻어 할 수 는 없고 때로는 반대가되더라도 국민이득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문가 집단이 손해보고 국민이 이득을 본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정책 결정에 있어 복지부 뿐만 아니라 재정부나 다른 부서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국가 살림살이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의료를 경제의 논리로만 볼 수 는 없지만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측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면서 정부에게 이런 주문을 하고 싶다.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듣되 이해와는 상관없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경청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한다. 그래야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정책의 연착륙이 가능하다.
의료계에는 정부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감성이 아닌 이성과 논리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부탁한다.
거기에는 항상 자신의 이익 보다는 국민건강이 먼저여야 한다. 그래야 여론을 움직일 수 있고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