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의사는 언제든 진료를 하는 봉사와 영리를 추구해선 안 된다는 목회자 이미지가 있는데 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은 지난 8일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료계 고립과 위기 돌파하기 : 진단과 대응’이란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한국 의료의 현실과 미래 대응적 과제’란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송호근 교수는 국민들이 의사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바꿔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국민들이 의사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항상 그곳에서 진료를 해야한다는 봉사성,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공공성, 싼 가격으로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하는 형식적 평등의식”이라며 “이 같은 특징을 모두 갖는 직업이 있는데 바로 목회자(목사)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갖는 의사의 이미지는 목회자와 동일하며 의사가 목회자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순간 사회적 비난이 가해지는데 이런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의료가 갖는 모든 모순의 시작은 공급자본이 사적자본인데 여기에 공공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파는 가격을 정부가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정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로 인해 드러나는 모순은 수도 없이 많고 우리나라 의사는 이런 모순의 옷을 걸치고 살고 있다”며 “의사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중 투자 대비 보상비율이 가장 낮은데 이에 대해선 제대로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체계가 구축이 되고 실행되는 논리 자체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는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최초의 디자인이 갇혀있는데 이를 바꾸려면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지만 그러면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가 조금 더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야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
송 교수는 “세월호를 예로 들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해경이 활동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친근하게 다가섰으면 대통령이 쉽게 해산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의료 관련기사를 전부 수집해서 분류를 하면 의료계의 비리를 비난하는 기사가 95%이상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의료계는 비리 등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이런 연관고리를 어떻게 끊는지, 직업의 위신을 어떻게 회복해야하는지를 고민해야한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15년동안 의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광고를 본 적이 없고 신문도 마찬가지”라면서 “국민들은 의료계로 인해 수혜를 받지만 의료계 밖으로 나가면 나몰라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파업을 보면 조직력이 약하고 내부 분열이 있는 약한 교섭력을 가진 파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파업의 특징은 국민적인 호의를 얻어야 성공을 하는데 의료계는 환자, 국민들을 원군으로 얻어야지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있지만 의사집단이 의료정책 수립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사집단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취약하고 의료정책에 대해 압박할 수 있는 그룹으로 기능을 하기엔 조직력이 미약한 것도 지적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의료계 정서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지만 의료계에게 호의적이 않다는 것이다.
“의료문제는 독자적으로 한 영역을 구축해야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자문위와 건강의료수석 기능을 하는 주치의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외에 교수봉직의협회, 병원협의체를 만들어 복지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