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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비판과 찬성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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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비판과 찬성 사이
  • 의약뉴스
  • 승인 2014.09.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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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좋으면 내용이 좋을 수 있다.  담뱃값 인상 논란과 관련, 취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보다는 찬성의 입장에 조금 기울어 질수밖에 없다.

정부는 11일 현행 2500원 하는 담뱃값을 2000원 올려 4500원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날짜까지 못 박았으니 정부의 의지는 그만큼 확고하다 하겠다. 인상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비슷한 양상의 찬반논란이 항상 뒤따랐다. 반대쪽의 입장은 이렇다.

담배를 피는 소비층은 주로 서민인데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소소한 일상의 행복마저 박탈한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마치고 잠시 여유 있게 담배 한가치 물고 피로를 푸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목구멍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이고 길게 내 품을 때 느끼는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 사람이라면 이 말에 동조할 수 있다. 여기에 중독성까지 있으니 담배 한 모금으로 인생사는 맛을 느끼는 흡연자들이 적지 않을 터다.

이런 주장에 이어 담뱃값 인상의 핵심 요인은 세수 증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주장한대로 가격이 인상될 경우 5조 2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마디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 세수를 확대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니 가격인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은 피할 수 없다.

찬성하는 쪽의 입장도 이에 못지않다. 우선 제일 중요한 이유가 국민건강이다. 흡연의 폐해는 알려진 것 만해도 수 십 가지가 넘는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도 상당하다.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보재정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발상은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끄는데 절대적이다.

의사협회는 담뱃값 인상을 환영한다고 발빠르게 대응했다. 다만 인상으로 학보된 재원을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진료비 지출에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덩달아 건보재정을 안정화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기습 인상 이전에 자발적으로 흡연자를 비흡연자로 이끌 수 있는 홍보나 정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뒷전으로 밀렸던 금연정책이 정부의 곳간이 위태로워지자 인상한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통과가 남아 있지만 인상으로 인해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현행 44%에서 29%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정책의 효과는 일단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년층보다는 청소년층의 흡연 증가가 심각한 요즘, 정부 정책은 오얏나무밑에서 갓끈을 고쳐 쓴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추진 찬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 

한편 오늘(12일)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와 537억원에 달하는 소송의 첫 변론일이라  담뱃값 인상은 이래저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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